전두환 소환장 '실수'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...

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

법원에서 업무참고용으로 법정 드라마를 틀어주나?

현실적으로 말이 안돼도 연기력으로 커버되니까 막 드라마 각본 따라해도 될거 같고,

'어.처.구.니 없는 실수'라고 포장하면 그럴듯해보이는줄 아나~?

이러면 법원 아무나 취업되는줄 알거 아냐?

무슨 인턴도 아니고 실수할게 따로 있지~! 

 

 

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

 

5·18 사자명예훼손 혐의로 1심에서 유죄를 선고받은 전두환(90) 전 대통령의 항소심 첫 재판이 이번에는 법원의 실수로 또다시 연기됐다.

광주지법 형사1부(김재근 부장판사)는 24일 오후 2시로 예정된 전씨의 사자 명예훼손 혐의에 대한 항소심 첫 재판을 진행하지 못하고 재판 기일을 연기했다.

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.

 

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

 

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"(피고인 출석 없이도)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, (소환장)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"며 "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"고 설명했다.

이어 "(소환장) 송달이 안 됐기 때문에 형사소송법상 재판을 진행할 수 없을 것 같다"며 재판 기일을 연기했다.

이날 전씨 역시 예고한 대로 출석하지 않았다.

이에 따라 다음 기일은 내달 14일 오후 2시 같은 법정에서 열릴 예정이다.

 

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

 

법원 관계자는 "다음 기일에는 적법하게 소환장을 송달해 정상적으로 재판을 진행할 수 있도록 하겠다"고 말했다.

전씨는 회고록에서 헬기 사격 목격 증언을 한 고(故) 조비오 신부를 가리켜 '신부라는 말이 무색한 파렴치한 거짓말쟁이'라고 비난하고 명예를 훼손한 혐의로 기소돼 1심에서 징역 8개월에 집행유예 2년을 선고받고 항소했다.

그는 지난 10일 예정돼 있던 항소심 첫 재판에 불출석해 재판 기일이 이날로 연기됐다.

 

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

 

 

오늘 뜬 연예인 열애기사도 작년말부터 연애했다는거 보면 반년 묵은 법원 재료일듯...

울집 강아지도 눈치가 빠삭한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구나...

 

 

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