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네요.
우선 11개 특고 직종이 먼저 적용되고 후에 다른 특고 및 자영업자도 적용계획하고 있다하니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게 될 것 같아요.
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으로 누구나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 너무 좋네요.
특고 노동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
(세종=연합뉴스) 박용주 기자 = 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.
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.
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.
이 차관은 "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"면서 "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"고 말했다.
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, 택배기사,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.
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,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.
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.
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고,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.
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423만명으로 2016년 말 1천266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.
'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어나니머스 "머스크 당신 놀이에 여러삶 파괴돼" (1) | 2021.06.07 |
---|---|
정인이 양모 장하영, 구치소에서 딸기잼팩하고 종갓집김치 시켜먹는다... (1) | 2021.06.04 |
견미리 딸 이유비 사과, 포켓몬스터 저작권 인지 못해? (0) | 2021.06.03 |
스튜어디스 백혈병 산재 첫 인정 (0) | 2021.05.27 |
전두환 소환장 '실수'로 안 보냈다는 법원, 재판 또 연기... (0) | 2021.05.24 |
최근댓글